제목: 파라과이 대통령의 2006년도 국정연설 주요내용(07.07)
게시일: 2006-07-07
1. 주요내용
ㅇ 2006년 8월로 취임 3년째를 맞이하는 파라과이 Nicanor Duarte 대통령은 7.1(토) 상•하원 합동개원식에 참석, 지난 3년간의 주요 국정성과와 향후 국정활동방향에 관한 연례국정연설을 하였음.
ㅇ 동 연설에서 Duarte 대통령은 현 정부출범이후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만성적 적자를 기록했던 국가재정이 2004년이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환율안정, 외환보유고 증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기반으로 2003-2006년간 10.6%의 누적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을 강조하고, 특히, 2006년 만료된 IMF와의 Stand By협정을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재 체결하는 등 지난 3년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동 대통령은 빈곤, 실업문제 등 사회문제 해소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부가 역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경제성장 이외 민생개선을 위한 사회문제 해소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야권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주파라과이대사관 07.07일자 보고)
2. 주요 국정성과
ㅇ 정부의 투명성 강화
•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수납기관의 대대적 개편, 동 기관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공식웹사이트 개설을 통한 정부입찰정보 공개, 신 세제 도입 등 취임초기부터 공기관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 현 정부 출범이후 신규 납세자수가 85천여명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둠.
• 특히, 미국정부는 현 정부의 노력을 인정, 밀레니엄 플렌 지원국가에 파라과이를 포함시키고, 공기관 투명화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34백만달러의 무상원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ㅇ 거시경제 안정 실현 및 수출시장 확대
• 2003년이후 파라과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2006년 6월 현재 14억불을 기록하는 등 지난 10년간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저인플레 유지, 환율안정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여 GDP가 2003년 55억대비 2005년 76억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함.
• 정부가 고부가 사업으로 적극 장려하는 마낄라 산업은 최초 수출을 시작한 2001년 불과 118만달러의 수출실적만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수출액이 2005년도에 이르러서는 2,757만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쇠고기 등 기존 수출상품도 60여개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신규시장 개척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지속적 재정흑자 달성
•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던 국가재정은 지난 2002년 GDP의 3.2%에 달하였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동 적자는 GDP의 0.4%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어 2005년 0.8% 흑자를 기록함.
ㅇ 대외관계에서의 주요 성과
• 제15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MERCOSUR 정상회의, 라틴아메리카-동아시아 협력포럼 등 국제회의를 7차례 개최하였으며, ECOSOC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 UN, OAS, FAO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입지를 강화함.
• 특히, 파라과이의 발의로 MERCOSUR 개발협력기금이 창설되고, 회원국들로부터 최대 수혜국(협력기금의 48%)으로 동의를 얻어냄.
ㅇ 대외신인도 강화
• 재정흑자 달성, 저인플레 유지, 외채 적기상환, 외환보유고 증가 등 IMF의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 2006년 만기된 IMF와의 Stand By 협정을 2008년까지 갱신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강화한 바, 국제신용등급회사인 Standard &Poor's사는 파라과이의 신용등급을 Selective Dafault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ㅇ 민생치안 확립 도모
• 경찰인력 증원, 주요 장비보강, 순찰차 대량 지원 등 그간 부실했던 경찰력을 재정비하는 한편, 911 긴급치안센터 설립 등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서비스를 효율화함.
3. 향후 국정운영 방향
ㅇ 부정부패 척결, 불법경제활동 단속 등 국가발전 저해요소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대화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정부를 실현
ㅇ 정책추진에 있어 야당과의 정치공조를 도모하겠으나, 야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을 보이코트 할 경우 이에 단호하게 대처
출처: 최근 시장 정보< 경제 동향/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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