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긴축재정법안 하원 승인과 향후 브라질 경제 회복 전망
1. 주요 내용
ᄋ 테머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긴축재정법안이 10월 11일 하원에서 승인되었음. 금번 법안은 14년 노동당 정권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던 재정 규모를 향후 20년 동안 실질가격 기준으로 동결한다는 법안임. 테머 정부는 금번 법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인 최악의 경제 침체상황을 종결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테머 정부가 그동안 노동당 정권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아울러 연말까지 재정건전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연금제도도 크게 개혁할 계획으로 있음.
ᄋ 시장 분석가 및 투자자들은 테머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추진에 기대를 가지면서 향후 브라질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세부 내용
ᄋ 브라질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음. 우선 지난 8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브라질 주가(Ibovespa Index)가 41% 상승했으며 금년 들어 헤알화 가치가 23% 상승했음. 소비자 신뢰지수도 9월 기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부문 기업가 신뢰지수도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브라질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인플레도 9월 기준으로 볼 때 최근 27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중앙은행은 현재 14.25%의 기준 금리를 다소 낮출 의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임.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출 경우 경제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ᄋ 다음은 정치인데 10월 2일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고 테머 정부의 민주행동당(PMDB)은 대체적으로 현상유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야당인 기민당(PSDB)은 2012년 대비 좋은 성과를 냈음. 그러나 호세프 정부의 노동당과 연정을 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민주행동당의 테머정부가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향후 테머 정부가 취할 경제 개혁조치의 입안과 실시에 매우 의미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임.
ᄋ 아울러 테머 정부는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의 시장 친화적 이미지 정치 및 경제운용방식을 닮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국제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국내경제에서도 그동안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에 수혜를 받아왔던 계층들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ᄋ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 시작될 대선 분위기인데 2018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의회가 유권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경제개혁조치의 입안과 입법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임. 우선 연금 및 노동법 개혁이 중산층 및 그 이하 계층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불만과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면서 불확실성의 근거가 되고 있음.
출처: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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