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페멕스(Pemex), 美소송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에 패소
□ 미국 항소법원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 KBR의 소송에서 미국 기업에 승소 판결을 내림.
◌ 뉴욕 소재 제2구역 항소법원은 멕시코 법원이 3억 불 배상금 지급 결과를 무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KBR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페멕스는 1심 판결 배상금 1억 6백만 불에 3억 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양사는 1997년에 멕시코 걸프만 석유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 페멕스는 2004년에 COMMISA(KBR 자회사)가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함.
- 페멕스 행보에 따라 COMMISA는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2009년 ICC는 페멕스가 COMMISA와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3억 불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 2010년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테인(Alvin Hellerstein) 판사도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림. 이에 페멕스는 미국 2심 판결에 불복해 멕시코 법원에 항소하였고, 해당 법원은 배상금 지급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
출처 :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pemex-pierde-apelacion-en-eeuu-de-fallo-en-arbitraje-por-us406-mil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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