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페루 국회, 미국과의 FTA 비준(06.28)
게시일: 2006- 06 -29
1. 주요 내용
o 페루 국회는 지난 4월 서명한 미국과의 FTA(미국측 표현에 의하면 Trade Promotion Agreeement)를 6.28일 새벽 비준함으로써, 동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주페루대사관 06.28일자 보고)
• 페루 국회는 또한 동 FTA로 피해를 받게 될 농업 분야에 대한 보상 법안 일부를 통과시킴.
o 미국 의회에서는 상, 하원별로 페루와의 FTA 비준 관련 토의 및 공청회를 곧 개최할 계획인 바,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Pedro Pablo Kuczynski 페루 총리는 미국 의회 및 정부 인사에 대한 로비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Alejandro Toledo 대통령도 미국 방문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2. 페루 국회의 대미 FTA 비준
o 페루 국회는 6.29일 새벽 미국과의 FTA 법안 및 이로 인한 피해 보상법안 4종을 비준하였음. (찬성 79, 반대 14 및 기권 6)
• 이번 비준 통과는 Peru Posible, Unidad Nacional, Peru Ahora당 및 후지모리파 의원등의 지지와 더불어 차기 대통령을 배출한 Apra 당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실현 가능케 된 것임.
o UPP당의 코카 재배업자 출신 의원 당선자 수명이 6.28 밤 FTA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의사당에 진입, FTA 반대 농성을 벌여 30분간의 정회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음.
o Javier Diez Canseco 등 일부 의원은 이번 FTA 논의가 대외무역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서만 이루어 졌을뿐이며, 헌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변하면서 동건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동 의원의 헌법위원회 논의를 위한 의안 동의는 투표를 거쳤으나 채택되지 못함.
o 페루 국회는 FTA로 인한 자국 농업 피해 보상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i) 농업진흥법의 2010년까지 시행 연장, ii) 옥수두, 닭 및 돼지 생산 분야 경쟁력 프로그램 창설, iii) 옥수수, 면화, 밀 등 주피해 작물에 대한 연 112백만Soles(약 35백만불)의 보상 법안, iv) 농산물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FOGAPA (농업생산자보증기금) 창설 등의 법안도 함께 통과시킴.
• 국가수자원기금(FONAGUA), 조림 및 재조림 민간 투자 증진법, 농가공업 강화 법안 등 3종의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재회부될 예정임.
3.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추진 동향
o 한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는 6.29 공청회 형식으로 페루와의 FTA 법안을 토의할 예정이며, 7.12에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도 동 FT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고 페루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바, 양국간 FTA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미국 하원은 7.28 휴회기에 들어가며, 상원도 8.3-9.8간 휴회 예정으로 있는 바,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는 페루의 노동 문제에 대한 토의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Pedro Pablao Kuczynsi 페루 총리는 Eduardo Ferrero 주미국페루대사와 함께 USTR Susan Schwab 대표, 국가안보위원회 Saryar Shirzad 국제경제보좌관, Bill Thomas 하원 세입위원장, Max Bacus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민주당) 등을 면담하는 등, 동 FTA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로비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
• Kuczynsi 총리의 미국 상하원 방문을 수행한 Ferrero 대사는 미 의회측이 양국간 FTA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가운데, 페루 언론은 상원보다는 하원에서의 토의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출처: 최근 시장 정보< 경제 동향,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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