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 좌향좌" 안한다
[중앙일보 2006-09-26 18:48]
[중앙일보 김정수.강정현]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고 경제정책까지 좌파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9월 25~26일 한·중남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제10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남미 각국에서 좌파 정권이 득세해 그동안의 경제개혁이 되물림되거나 포퓰리즘에 근거한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또 포럼에서는 "멕시코의 경제적 어려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야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마스 레오나드(노스플로리다대 역사학) 교수=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모델 도입과 동시에 진행된 민주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정권이 급진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남미에서 좌파에 지지가 늘어나는 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망이 한몫을 하고 있다. 빈곤 해소와 번영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경제개혁의 그 혜택이 대중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남미의 체제는 큰 변혁이 있거나 경제적 실패가 심각할 때마다 바뀌었다.
중남미는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을 채택하면서 "민주주의로의 회귀"도 이루었다.
민주주의로 회귀함에 따라 다수의 정당이 등장하고, 이들은 대중으로부터, 특히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진 경제.사회적 약자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모델이 약속한 대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서, 일반시민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좌파에 기대를 갖게 됐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면적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중남미의 새로운 정부들은 이념과는 무관하게 건전 재정, 개방경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이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본 전제이고, 책임 있는 정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안토니오 메나(멕시코 경제연구대학교 외교학) 교수=NAFTA 체결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멕시코의 미국 수출은 3.4배로 늘어났고,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투자가 네 배로 늘어났다.
멕시코는 여타 중남미 국가 전체와 맞먹는 수출을 하게 되었고, 수출 부문의 임금이 내수 부문보다 37% 더 높아졌다. 세계은행은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국민소득이 4~5%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NAFTA는 멕시코의 번영에 분명히 기여했다.
2004년에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인구의 64%가 NA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반수의 인구가 NAFTA가 경제성장, 기업경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장과 일자리 외에도 NAFTA가 기여한 바가 많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민간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의 억제, 경제정책의 일관성 제고, 미국 등의 일방적 무역규제 억제를 통한 수출시장 안정 등이다.
NAFTA가 경제의 전반적 호전에는 기여했으나 일부 부문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부문의 어려움이 NAFTA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NAFTA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멕시코가 현재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NAFTA의 혜택이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등 미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과 내수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econopal@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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