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석 동기:
ㅇ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와 파트너십 확대"라는 부재가 달린 표제 세미나를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중남미지역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독려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남미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을 여타 신흥지역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해왔었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러한 계기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수년 전 개인적인 인연으로 막연하게나마 관심을 갖게 된 중앙아지역이 먼저 떠 올라 우선
중앙아 전문가 또는 동지역연구단체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들었다. 그래서 지인 네 명한테
표제 포럼 개최소식을 알리고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한 명한테서만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머지 3명은 참석여부가 불확실하다.
2. 개회식:
ㅇ졸음을 참는 방편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으나 나이 탓인지 중간 중간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동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지상 중개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ㅇ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발언 요지:
-신흥시장이란 용어는 1981년에 처름 사용하기 시작함.
-위기와 불확실성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현상. 수출과 내수간의 rebalance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내수진작,
보호주의 경향 대두
-신흥시장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비 2015년에는 57.6%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1990년대는
신흥시장의 규모는 43.3%).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73%(선진국은 25%). 과거에는 신흥국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썼으나 이제는 선진국들이 이 정책을 취하는 경향
-보호무역주 장벽과 관련 2010년에는 546개 사례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2,835개로 증가. 교역량은 금년도에 1.7% 증가 기대 . 지난 35년 동안 1.5배의 교역 증대
-수출이 위축되는 추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채무 증가가 중요한 원인
-신흥시장에 요구되는 3대 현안: 1) 구조개혁조치: 제조업, IT부문 성장 필요
2)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필요: 중산층 요구 대응 필요
3)협력강화 필요: 탄탄한 금융, 자본유출 대처
ㅇ 이인호 산자부 차관보:
-세계적 저성장 시대. 무역 저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
-신흥지역과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 1) 고위급 채널 활용: 정상회담, 각료급 인사 교류등을 통해 상생협력삽ㅇ안 제시와 제도적 기반 마련.
단순 상품 교역에서 시스템 수출(의료, IT기반 교육써비스 수출, 제도 업그레이트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등)
2)FTA: 상생형 FTA. 베트남과는 작년 12월 발효. 중미.에콰도르와는 교섭 마무리 단계. 중앙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공동 연구 등
3)신흥국 개발자금 지속 제공
4)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은 미래을 창조하는 것
ㅇRintaro Tamaki OECD사무차장
-4번째 방한(2번은 제주도)
-신흥지역연구는 OECD에서도 중요한 주제. 포용적 경제성장을 통해 지속개발 가능
-선.후진국간 경계가 흐릿해져가고 있음. 공동운명. SDG시각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개도국에 속해 있음.
-본질적으로 global한 과제임. 반복되는 저성장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음. 투자와 생산성 부진. 정책입안자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테러와 난민 등에 대한 문제까지 추가되어 정부의 능력에 회의가 일고 있음.
3가지 변화: 1) convergence: is shifting wealth set to continue?:과거에는 개도국들 중 12개국만 선진국 평균성장율의
2배에 도달했으나 2000년도에는 83개국이 OECD국가 성장율의 2배 달성. 2010년 OECD국가의 GDP가
신흥국 GDP의 50% 이하가 되었고 2015년에는 45.3% 정도 될 것으로 전망. 2050년까지 개도국들이
OECD국가 소득수준까지 도달 가능할 것인가?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 New challenge: in search for new models of growth: 생산성 부진, 지금처럼 소득 격차가 큰 적이 없었음.
중남미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음. 1990년대의 global value chains의 확장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함.
3)Evolution:개도국과 개도국간 new partnership필요.: OECD회원국은 35개국. 신흥국과 관계개선 노력중이며
G20 활동에도 적극 참여 중. 신흥국과 협력확대, 국제공조, 포용적 성장, 공동번영에 노력 경주
-국제시장이라는 한국영화를 보고 아내가 10분 동안 울었음. 이 영화는 전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잘 보여줌. 이제 한국은 교차로에 서 있음. 인구, 고령사회, 불평등 등 각 분야에서 OECD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를 확대할 시점임.
3. 나의 관찰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따라서 개도국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봄. 중남미지역 관심자로서 한국-중남미지역국가, 한국-중앙아국가간 파트너십을 우리 기업진출 차원에서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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