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작년 페미사이드 1천여건…늘어나는 범죄에 분노 커져
멕시코에서 여성들을 노린 납치와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증가하며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커지자 의회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여성살해(페미사이드)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후 상원으로 넘겼다.
여성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실제 여성살해 형량의 절반 이상, 최고 3분의 2까지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현행 멕시코 형법에서 여성살해의 최고 형량은 징역 60년형이기 때문에,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인도 30년에서 40년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살해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건 이전에도 범인으로부터 비슷한 위협을 받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시도부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의원은 "살해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문제의 최초 신호에서부터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에서는 최근 여성살해 사건의 증가에 따른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성살해(페미사이드)는 성폭력 살해나 가정폭력 살해 등과 같이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살해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단순히 여성이 살인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여성살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분이 다소 모호하긴 한데, 멕시코에서 지난해 명백히 여성살해로 분류된 사건만 1천 건이 넘는다. 최근 몇 년새 꾸준히 늘었다.
최근엔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의 고속도로에서 한밤 홀로 남겨졌던 대학생 데바니 에스코바르(18)가 실종 13일 만에 인근 호텔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며 공분을 자아냈다.
친구들과 만난 후 밤늦게 택시로 귀가하던 에스코바르는 중간에 택시에서 내린 뒤 연락이 끊겼는데, 유족들은 그가 당시 택시 기사의 성추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코바르 사건은 멕시코에서 늘어나는 여성 실종과 살해 자체는 물론 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처벌, 안이한 대처 등에 대한 분노를 키우며 멕시코시티 등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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