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인물, 공직선거 출마 금지" 법안 통과
중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이 내년 선거를 야당 없이 치르려 하고 있다.
여당이 장악한 니카라과 국회는 21일(현지시간) 야권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법안을 찬성 70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와 EFE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테러리스트'나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 인물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쿠데타를 주도하거나 자금을 댄 자, 국내 문제에 외부 개입을 유도한 자, 니카라과와 국민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요청하거나 환영하는 자" 등이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내년 11월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한꺼번에 뽑는다. 1985∼1990년, 그리고 다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기집권하고 있는 75세의 오르테가 대통령도 또 한 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1년 앞두고 처리된 이번 법안은 야당의 선거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르테가 정부는 이미 2018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야권 세력을 '테러리스트'와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3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으며, 10만 명가량이 고국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 야권은 이법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 인사 후안 세바스티안 차모로는 트위터를 통해 "무수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해를 끼친 다니엘 오르테가가 제일 먼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재무부는 니카라과 대법원 부원장을 포함해 오르테가 정권 인사 3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니카라과를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로 지칭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오르테가 대통령과 영부인 겸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27명의 니카라과 정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2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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