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전 대통령 사면초가…6건째 부패혐의 기소 성립
송고시간 | 2019-05-07 06:47
범죄단체 구성·사법방해 등 혐의 적용…처벌 불가피할 듯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의 마르쿠스 비니시우스 헤이스 바스투스 판사는 6일(현지시간) 테메르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부패혐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연방법원이 테메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테메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6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는 얘기다.
판사는 테메르 전 대통령 외에 측근인 엘리제우 파질랴 전 장관과 모레이라 프랑쿠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받아들였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부패 의혹과 관련해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막으려고 금융그룹인 J&F 인베스치멘투스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전 대표에게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을 상대로 뇌물을 주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냐 전 의장은 현재 부패혐의로 수감 중이다.
테메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패 의혹이 제기됐고, 연방검찰에 의해 두 차례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2017년 6월과 7월 테메르를 부패혐의로 기소했으나 하원이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기소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테메르 전 대통령은 특정 건설업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1일 체포했다.
그러나 연방 2심 법원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테메르 전 대통령 등은 체포 나흘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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