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 난항 예상…좌파 사회단체·노동계 본격 반발
송고시간 | 2019-03-06 05:56
22일 주요 도시서 반대 시위…4∼5월 총파업 가능성도 예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좌파진영과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오는 22일 상파울루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4∼5월 중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연방하원 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으로, 노동계는 하원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20일 호두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앞으로 12년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조정하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금개혁안은 연방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 3(30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연금개혁은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게지스 장관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1천600억 헤알(약 348조 원)의 지출 축소 효과를 내면서 재정적자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는 연금개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부는 성장률이 올해 0.8%에 그치고 내년은 0.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2021∼2023년 3년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연금개혁안이 올해 상반기 중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올해와 내년에 3% 가까이 성장하고 2023년까지 3% 넘는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위 소득층과 빈곤층에 피해를 가중한다"면서 "이는 사회 안전망을 민영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런 내용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동계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전임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fidelis21c@yna.co.kr
2019/03/06 05:56 송고
106.253.23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