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연금개혁 본격 시동…의회 직접 방문할 듯
송고시간 | 2019-02-19 06:14
신속한 개혁안 심의·표결 촉구…TV·라디오·SNS 통해 필요성 강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경제부의 호제리우 마리뉴 연금·노동 담당 차관은 1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일 중 연금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심의·표결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TV·라디오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에게 연금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전국의 주지사들을 수도 브라질리아로 초청해 연금개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결정했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연령 조정은 내년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바뀐다는 의미다.
연금 최소 납부 기간과 연금 수혜 대상, 특별연금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면 연방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최소한 308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상임·특별위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회의 표결을 위한 준비가 6월 초에나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연금개혁안이 연방의회의 심의·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6개 대형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fidelis21c@yna.co.kr
2019/02/19 0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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