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00여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일부는 해체할 듯
송고시간 | 2019-01-09 02:30
인프라 장관 "공공지출 축소 위해 불가피"…여론 반대 돌파가 관건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우선 민영화 대상에 올렸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국영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방정부 소유 10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아예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보고서를 통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다.
한편, 여론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최근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다.
찬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찬성 19%, 부분적 찬성 15%, 부분적 반대 17%, 절대 반대 44%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우파 돌풍'을 일으키며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약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으나 정작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지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 연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공공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며, 재정적자는 지난 수년간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개혁, 조세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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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0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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