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법원 "4개월내 아마존 밀림 보호계획 마련하라"
송고시간 | 2018/04/07 01:58
7∼26세 원고인단 1월에 소송…환경단체 "역사적 전례 구축" 환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콜롬비아 대법원이 정부에 삼림 벌채를 막고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법원은 전날 정부가 농업 및 환경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개월 안에 아마존 밀림 황폐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수많은 국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가 아마존 밀림 황폐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아마존 밀림 파괴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즉각적이며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영국과 독일을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콜롬비아 아마존 밀림은 최근 늘어난 삼림 벌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삼림 벌채율이 전년에 견줘 44% 증가했다.
이번 판결은 7세부터 26세 사이의 25명이 참여한 원고인단이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해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인단은 당시 콜롬비아 정부가 아마존 밀림의 파괴를 막는 데 실패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과 삶, 음식, 물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는 아마존 밀림 보존에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수도 보고타에 있는 환경단체로 소송을 지원한 데주스티시아는 중남미에서 이처럼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원고인 중 한 명인 키릴라 부스토스 데주스티시아 연구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후변화 소송 측면에서 역사적인 전례를 만들었다"며 "미래 세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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