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아시아 개도국 부국 되기도 전 늙어버렸다"
송고시간 | 2018/04/02 15:44
각국 재정적자 축소 위해 은퇴연령↑ 연금액 ↓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부자 나라가 되기도 전 늙어버렸다.'
남미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을 둘러싸고 나오는 평가다.
브라질 등 남미·아시아 개도국에서는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떠난 은퇴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이들 개도국은 변화하는 고령화 추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만큼 은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급증하는 연금과 의료비 부담으로 정작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줄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이 수그러들고 출산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 오래전부터 근로자 대(對) 은퇴자 비율 관리를 강화했다.
미국의 경우 광범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각종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이미 부자 나라가 됐다.
하지만 브라질은 이와는 다르다.
주택 부족으로 대도시들에는 빈민촌 '파벨라'(favela)가 숱하게 자리했다.
상파울루 지하철 노선 길이는 뉴욕 지하철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파울루 인구는 뉴욕보다 40%나 많다. 브라질 하수의 50%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성인 평균 정규 학교 재학 연수는 불과 8년에 머물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만 재정 투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이미 국가 전체 예산의 43%를 넘었다. 의료보험비는 예산의 7%를 초과했다.
연금 및 의료보험비는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 경제개발에 긴요한 예산 지출 항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를 위한 수입 결손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 대 은퇴자 비율이 매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브라질 등 중상위 개도국의 은퇴자 대비 잠정 근로자 비율이 2.5명으로, 지난 2015년 7명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이 기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과 미국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명에서 3명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각각 95년과 82년이 걸렸고 터키는 27년, 브라질은 26년, 중국은 11년 걸렸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들 개도국의 연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50년 국가 부채 규모가 브라질은 국내총생산(GDP)의 307%, 중국 274%, 러시아 262%, 사우디아라비아 341%까지 각각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들 국가 발행 채권은 정크본드(B등급 회사채)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것. 다행스러운 점은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보장 관련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은 은퇴 연령을 최대한 높이고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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