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라울 카스트로 경제개혁 추진 중 '실수·지체' 인정
송고시간 | 2018/03/28 02:22
공산당 중앙위 평가…경제정비 지속 다짐·자영업 새 규제법 승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쿠바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도입한 경제개혁 추진 과정상의 실수와 지체를 시인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27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카스트로 의장이 7년 전 중앙 계획경제 형태의 소비에트 경제 체제를 개편하려고 도입한 시장지향 경제개혁 추진 과정상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논평은 카스트로 의장이 주재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틀간에 걸친 총회에서 자체 평가를 한 후 나왔다.
카스트로 의장은 2008년 형 피델 카스트로가 49년간 집권하다 건강상 이유로 권좌에서 물러나자 국가평의회 의장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5년 임기가 끝난 다음 달 19일에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그란마는 마리노 무리요 경제개혁 위원장이 당 중앙위에 경제개혁의 속도가 사안의 복잡함과 기획·통제 과정의 실수 탓에 부분적으로 느려졌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2011년 통제된 계획경제를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모델을 도입했다.
새 경제개혁 모델 도입 이후 초기 몇 년간 쿠바인들이 작은 식당을 개업하고 서비스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이 개방경제 아래 부를 축적하자 쿠바 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 중앙위는 납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화와 대중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고 58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 자영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 법규를 승인했다.
당 중앙위는 경제모델의 정비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국가 기관이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더 큰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모든 개혁 조치들이 검토중인 가운데 단일 환율 체제로의 이행과 2030년까지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입안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8 02: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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