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지 않으면 또 경제침체"…브라질 정부 연금개혁 고삐
송고시간 | 2017/11/28 00:17
내년까지 연금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부터 침체 가능성 경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경제침체 재발 우려를 경고하면서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기획부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연금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제가 2019년부터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부 추산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1천840억 헤알(약 6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은퇴자에 대한 퇴직금과 연금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오구 올리베이라 기획장관은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국가위험도가 높아지고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도 위험 지표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현재 180 베이시스 포인트(b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순에 400bp를 넘었다가 올해 5월부터 200bp 아래로 내려갔다.
기획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CDS 프리미엄이 빠른 속도로 400bp대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해당 국가와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재정파탄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지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안에 전체 예산의 80%를 연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연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치안, 교육, 보건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하원은 연금개혁안을 12월 6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는 하루 전날 파업과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국 대도시에서 파업과 시위가 동시에 벌어질 것이며, 특히 물류·대중교통 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연금·노동 개혁 반대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동·연금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 이어 7월 중순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며, 11월 11일 공식 발효됐다.
연금개혁안은 연방하원에 제출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가중하면서 그동안 심의·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8 0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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