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브라질, 엘리트 혜택 줄이고 사회정책 재검토해야"
송고시간 | 2017/11/23 01:56
비효율적 공공지출 축소, 불평등 완화 노력 등 권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세계은행(WB)이 브라질에 대해 엘리트 계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회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재정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공무원 임금 동결과 연금제도 개혁, 공립대학 무상교육 폐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정책 재고, 사회구호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공무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3.1%다. 이는 프랑스, 미국, 포르투갈, 호주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회구호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해 공공재원의 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와 가족수당, 농촌 퇴직자 수당 등을 통합하라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최대 과제로 꼽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권 참여 정당들이 대체로 연금개혁에 공감하고 있어 개혁안이 무난히 전체 회의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6년까지 빈곤층 확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GDP 대비 공공지출 부담을 7∼8%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달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빈곤층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말 현재 브라질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2.1%에 해당하는 4천550만 명에 달한다.
브라질의 빈곤층 비율은 2003년 45.8%에서 2009년 29.6%, 2011년 26.5%, 2014년 20.4%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브라질 외에 중남미 주요국의 빈곤층 비율은 우루과이 6.2%, 칠레 10.1%, 파라과이 19.1%, 볼리비아 22.7%, 멕시코 38.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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