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패수사 주도 판·검사 "부패 척결 개혁법안 필요"
송고시간 | 2017/10/25 03:27
"개헌도 고려해야"…부패 관행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 역할 강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에서 권력형 부패수사를 주도하는 연방판사와 연방검사가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와 데우탄 달라기뇨우 연방검사는 이날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사람은 개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부패 척결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을 외면한다면 2018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루 판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패수사의 미래는 시민사회에 달려 있다"면서 "부패수사에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여론의 압력이 계속되면 정치 지도자들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기뇨우 검사도 "여론의 압력이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힘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여론은 강도 높은 부패수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따르면 부패수사의 미래를 묻는 조사 결과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부패수사가 끝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데 9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부패수사가 브라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71%였고, 부패수사 때문에 경제사정과 고용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42%에 그쳤다. 76%는 부패수사가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으나, 40%는 부패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부패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바 자투'는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수사를 통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돈세탁과 공금유용 등 혐의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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