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주요 이슈]
쿠바 경제개혁 추진 동향 및 시사점
1. 최근 쿠바 정세 - 2p
○ 라울 카스트로가 2018년 임기 종료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쿠바 지도부의 세대교체(혁명세대⟶포스트 혁명세대) 가능성 부상
○ 쿠바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해온 베네수엘라가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쿠바 경제의 악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쿠바 정부는 경제개혁 및 협력파트너 다변화 등의 대응책 모색
○ 최근 개방기조의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쿠바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투자 위험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소 더딘 경제성장세 시현
2. 쿠바 경제개혁 주요 내용 - 3p
○ 마리엘 항구 현대화 사업,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제한적 자영업 허용,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에 시장시스템 도입, 이중화폐제 폐지, 농업 개혁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및 경제효율성 제고 노력
3. 시사점 - 6p
○ 쿠바는 중남미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미국 시장 접근성과 북미-남미를 잇는 지리적 이점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 우리 기업 진출 기반 마련 필요
○ 특히, 신재생 에너지(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등), 관광(숙박시설 건설, 렌터카 등), 의료, 바이오 산업, ICT(인터넷 상용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유망
○ 우리와 미수교국임에도 불구,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난해 KOTRA와 쿠바 정부간 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한-쿠바 관계 개선 노력 병행 필요
○ 단,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 △정치적 리스크(미수교국이자 사회주의 국가), △외상거래 관행, △불확실한 화폐개혁 계획 등이 우리 기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본 문건은 외교부 중남미국 FEALAC사이버사무소에서 제공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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