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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삭제(브라질 하원, 해저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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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 해저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승인 1. 주요 내용 ᄋ 지난 5일 브라질 하원은 해저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승인하였으며, 지지자들은 동 법안이 국가 석유산업 부흥에 주요 열쇠가 될 것으로 평가 - 동 법안에 대한 하원 투표는 찬성 292대 반대 101표로 가결 · 지난 2월 24일 상원에서도 찬성 40대 반대 26로 가결 - 동 법안은 테메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으며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동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의견을 밝힌바 있음. 2. 세부 내용 ᄋ 새로운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법의 일부를 개정해야함 - 2010년 제정된 법은 국영석유회사(Petrobras)가 브라질 남동부 해안의 심해에 위치한 암염하층(pre-salt)유전 시추 프로젝트의 주요 운영사가 되어야 하며 최소 30%의 지분을 보유해야한다고 규정 · 고유가로 브라질 석유 산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 선출된 전 호세프 대통령은 석유 산업의 이윤을 사회프로그램 강화 및 페트로브라스가 경쟁사에 우위를 선점하는데 사용 - 모든 암염하층 유전을 운영하고 최소 30%의 지분을 유지해야하는 의무는 페트로브라스에게 큰 부담을 가중 ᄋ 금번 법안은 유전에 대한 경매 진행되기 전 페트로브라스가 각 유전에 대한 시추 및 운영을 먼저 거절할 권리를 허용 ᄋ 금번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국 석유 기업의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특히 페트로브라스가 재정적 압박을 받아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수행 능력이 제한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암염하층유전 추출 등을 이유로 부채가 많은 상황 · 페트로브라스는 2006년 이후 매 5년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부채는 6배에 달하는 1,260억불까지 증가 · 이로 인해 페트로브라스는 자본 지출을 절반 이상 삭감하였으며 석유 산업이 위축되었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음. ᄋ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브라질 국가 유산을 외국 자본에 넘겨주고 페트로브라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법안이라고 비난 ᄋ Mare Investimentos의 Demien Fiocca는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에 있는 모든 유전을 개발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 새로운 법안이 성장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평가 - Temer 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인 전 항공부 장관 Wellington Moreira Franco도 금번 법안이 석유 부분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Brazil’s Lower House Votes to Allow Foreign Investment in Offshore Oil Fields, 2016.10.05 출처: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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