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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 살길" 세계경제 90%와 FTA  
 
[중앙일보   2007-04-06 06:49:43] 
   
[중앙일보 최지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달 28일 알레한드로 폭스리 칠레 외무 장관이 일본 도쿄로 날아왔다. 그는 바로 외무성으로 들어가 아소 다로(生太郞) 외상과 양국 간 FTA에 서명했다. 칠레가 맺은 20번째 FTA였다. 이로써 칠레는 북미.유럽연합(EU).남미는 물론 한.중.일 동북아 3국 등 지구촌 주요 경제권을 모두 FTA로 연결하는 나라가 됐다.

FTA에 관한 한 칠레는 지구촌의 모범 사례다. 나라 문을 활짝 열어 각국의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민은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 결과 현재 칠레 사람들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한때 중남미의 FTA 허브를 자칭하던 멕시코가 내부 개혁에 실패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과는 좋은 대비가 된다.

◆ 남미서 가장 안정된 경제=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쇼핑몰엔 각국에서 온 TV.휴대전화.의류 같은 공산품이 넘쳐난다. 국내에서 20만원이 넘는 유명 브랜드 옷을 여기에선 1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본격적인 FTA에 나서기 전인 1980년대 2000달러 선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지금은 8500달러 선을 넘었다. 연 20%가 넘던 물가상승률은 수년째 3~4%로 안정돼 있다. 빈곤층 비율도 98년 45%에서 지금은 20%대로 낮아졌다.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빈민층(3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실용 좌파'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도 전임 정부의 개방화.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칠레는 올해도 호주.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태국.말레이시아와도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것이 다 성사되면 칠레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90%와 FTA를 맺게 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칠레 경제가 늘어나는 수출에 힘입어 올해 5.4%, 내년엔 5.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샌드위치 신세를 개방으로 극복=칠레의 경제정책은 FTA 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거기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칠레는 남미의 맹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인구나 면적이나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1600만 명으로 늘었지만 FTA에 나서기 전 인구는 1200만 명이었다. 이런 규모의 시장으로는 튼실한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신 구리와 같은 광산물이 많이 났고, 남북으로 긴 땅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됐다. 주한 칠레대사관의 하이메 알리엔데 참사관은 "경제 위기를 뚫을 방법은 원자재 수출을 기반으로 한 개방 정책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FTA 체결에 적극 나선 것은 90년대지만 준비는 70년대에 했다. 이때부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췄던 것이다.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와 우유가 밀려오자 축산 농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과는 자국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타계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정치적으론 독재자였지만 80년대 개방정책을 밀어붙이며 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개방정책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공부해 '시카고 보이스'로 불린 관료들이 주도했다. 피노체트 정권이 무너진 90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제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 내부 개혁 실패한 멕시코와 대조=올 들어 멕시코 정부는 당분간 더 이상 FTA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제가 더욱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상황이 좋아지다 2001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멎었다. 그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9%로 NAFTA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개혁에 실패했고 정치적 불안이 계속 확대된 탓이었다. 식료품과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은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노동법 개정과 전력산업 민영화도 표류 중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에서 2% 이하로 곤두박질했다.

이에 반해 칠레는 지난해 중반부터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기술 혁신을 독려하는 '칠레 콤피테(스페인어로 경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제 구리 시세에 따라 걷히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떼어 뒀다 구리 가격이 하락할 때 보전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전임 라고스 정권 때 도입했다.

칠레에도 물론 문제점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박사는 "민주화 이후 분배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에너지 자립도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방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 FTA 지식검색 :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NA.North America) 3개국의 FTA로, 미국이 체결한 것 중 최대 규모다. 1994년 발효될 당시 인구 3억6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이 6조2000억 달러에 달해 유럽연합(EU)과 규모가 비슷했다. EU 출범에 따른 유럽 경제의 결속 강화와 일본 경제의 부상으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주도했다. 5~15년에 걸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역내 투자를 촉진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지영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hoiji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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